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가로막았던 경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검찰 내부에서도 김 검사가 과학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9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 보냈다. 당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여러 의혹을 과학적으로 분석, 조사하기 위해 과학고 출신 2명을 합류시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조세범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과학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추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이 교육감은 추모사 낭독에 앞서 "8년 동안 경기도교육감으로서 '4·16세월호 참사와 효순·미선 사건을 추모와 기억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교육에 담아 다시 미래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큰 과제이자 짐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과 4·16 교육체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었다"며 "효순·미선...
오 교수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를 떠올리며 “몇백 명이 졸지에 물에 수장된 심각한 사태에 ‘전국노래자랑’ 하면서 웃고 이게 안 되니까, KBS에서 두세 달 방영 자체를 중단한 적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녹화를 안 하니 악단 멤버들이 출연료를 못 받았는데 이분(송해)이 올라가서 담판을 지었다. ‘이 사람들 먹고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많은 공안통들은 승진에서 누락되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발언"윤 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말라' 엄명 내려"'세월호 참사 책임' 두고 野 집중추궁…與는 비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김 전 수석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세월호 참사 보고·지시시간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일례로 JTBC는 세월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시들고 있던 시점에도 언론 중 유일하게 참사 이후 200일 동안 쉬지 않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라는 단순한 부채감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사명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 사명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관료나 기업인의 비리를 고발하고, 인구에...
한편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전날 세월호 8주기 추모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 "다른 일정이 굉장히 중첩해서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추모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참사를 책임져야 할 차기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전의 그런 기억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8주기인 가운데 연예계 스타들도 추모의 뜻을 전했다.
16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EMEMBER 0416’ 문구가 담긴 노란 리본 사진을 게재해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다.
배우 한채아 역시 노란 리본 사진을 올리며 “20140416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노란 리본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시작된...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제8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알려준 것은 안전에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참사까지 이어진 수많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16일 오전 10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사전 신청한 추모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선체가 보존 중인 전남 목포신항에서는 2017년 선체가 육지로 올라온 이후 매년 4월 16일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가 남긴 희생의 의미를 늘 가슴에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긴다”며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304명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긴 시간 아픔과 슬픔을 인내하며...
윤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8년이 된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년 전 이날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경기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연출은 이승준 감독은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담은 영화 ‘부재의 기억’으로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던 이승준 감독이 맡았다.
이 감독은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덧씌운 프레임 그리고 지워버린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며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그대가 조국’은 공식 개봉 전 다음 달 1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되며...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다. 그 중 하나는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다.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법행정권남용 등 대형참사, 부패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